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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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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홀짝제 시행... 대중 교통 이용이 가장 급선무! 다가오는 15일 부터 공공부문 승용차에 대해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유가에 다급해진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군요. 승용차 홀짝제는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 뿐만 아니라 왠만큼 괜찮다고 하는 시기까지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지정된 것은 1. 스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2.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제 3.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4.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5. 주유,LPG 충전소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6.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7.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 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것을 고르라면.. 글쎄요... 그다지 맘에 꼭 드는 것은 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식 본 글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식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살기 위한 곳이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종 정책으로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듯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되도록 한다는데요. 연간 3%에서 4%로 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45%에서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늘어난 것이니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그나마 꽉 막힌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그나마 열릴 듯 합니다. 현재 제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미만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
지분형 분양주택, 부동산의 새로운 부동산투자를 열것인가!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 구입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실수요자가 100% 부담하였던 것에 반해서 이 지분형 분양주택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구분되어서 실수요자가 만약 주택을 전체 구입할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고, 투자시 각각 전체 비용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한 만큼 지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시 획득한 지분만큼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만큼은 참신하다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그 후가 걱정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도 아니고 수익 분배도 아닙니다. 바로 처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
휴대폰 쌍방향 요금제가 몰고올 통신 시장의 영향!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휴대폰 요금 정책에 대한 의견에 쌍방향 요금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쌍방향 요금제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쌍방향 요금제는 전화를 걸거나 받는 모든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일부를 내던 아니면 거는 사람과 동등하게 내던 일단 요금이 부과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이 되게 되면, 받는 사람은 어떠한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될경우에 정말 필요한 전화를 두 사람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부전화 자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국적 네..
신불자(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으로 부채 감면, 정책만으로 다 끝나는가? 신용불량자의 줄임말로 흔히들 신불자라고 부르죠. 우리 사회에서 이 분들의 숫자를 빼면 정말 남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아 졌습니다.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신용불량자 분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이신 분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분들 또한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금융 신용 회복 기회로 주어지는 각종 구제 대책으로 부채 감면이나 탕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지 틀린지는 정말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우려했던, 만성 연체자들에 대한 문제 또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자 장점 단점, 부동산재테크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본 글은 부동산 투자 장점 단점을 설명하며 부동산재테크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재테크 투자 전 부동산 투자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은 필수 입니다. 부동산 투자 장점과 단점을 개념적으로도 모른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던가 부동산은 영원히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이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는 것은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려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일단 ..
등록금 후불제, 요목조목 따져보기! 등록금 후불제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에 많은 대학생들의 눈이 등록금 후불제로 가지 않았나 합니다. 내용은, 일단 정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이후에 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등록금 대출이라고 하여서 등록금 내야 할 시점에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이자를 내는 건 일반 대출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등록금 후불제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목적과 함께 등록금으로 인해서 학업을 띄엄띄엄 해야 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교육부의 의도를 매우 반깁니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돈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빚 때문에 고민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도 일어나고 있..
촌지, 뇌물, 뿌리 뽑자! -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 촌지 준 학부모의 자녀를 포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오랜만의 교육관련 기사입니다. 촌지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부모가 자식 잘되라는 그 하나의 마음을 선생님들은 악용을 했죠. 내자식~ 잘 좀 봐주세요.. 노골적으로 들이미는 학부모도 분명 적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부모들을 의식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 교육청 말고도 전국의 교육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촌지 요구하는 선생님 신고하는 학부모 자녀는 청렴결백 자녀상 수상. 촌지 제공하는 학부모 자녀는 전학 그리고 선생님은 우수 교사로 다른 학교로 전출 시키거나 근무지 학교에서 10년간 근무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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