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기사같이읽기] 생활경제편 - "가계 상환능력 약화.. 금융 부실 우려"

경제신문기사같이읽기의 첫번째로 생활경제 기사를 선택해봤습니다.
* 본 내용은 2009년 4월 5일 연합뉴스의 "안희"기자의 기사("가계 상환능력 약화.. 금융 부실 우려")를 바탕으로 가계 대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 기사에 대한 경제기사같이읽기를 꾸며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주관적 생각이 바탕이 된 기사 읽기임을 미리 알려두고자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기사의 서두를 보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서두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유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한 줄을 보고도 2개가지의 내용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가계(가정경제)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점
2. 위의 사실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어느점에 촛점을 맞추어서 기사를 읽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한줄의 기사에서 선택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면서 작년 12월 0.47%였던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자 또는 이자+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보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사이에 무려 0.47% 에서 0.7%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의 사실을 알리는 군요.

이로써 위에서 언급한 1번째 " 가계(가정경제)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됨에 따라 3달사이에 1.5배에 가까운 것이므로 향후 가계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기사가 나와 위의 수치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에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기사만을 보게 되면, 부동산 대출 상환 부실로 인해서 이에따른 부동산 매물량에 대한 추이역시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는 "연체율이 급증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7년에는 월 100만원을 벌면 15만5천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작년에는 21만1천원 수준까지 올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환능력 악화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이 전체 소득의 6.6배(2007년)에서 7.6배(작년)까지 늘어날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에서도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위의 주택가격 상승이 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담보가격의 상승으로 대출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커졌다고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에서 낸 대출의 50%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관심있게 보게 되네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아마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혹은 담보로써 연장을 하기에 쉬워질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국 주택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다분히 섞인것이 현재와 같이 미진하긴 하지만 폭락에 가까운 하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담보대출상환율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의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확보한 대출금을 바탕으로 또 다시 부동산이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고가 심해져 대출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경우, 대출을 통해서 확보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실 우려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가계대출의 80% 이상이어서 금리가 뛰면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실로 인한 대출상환능력 저하로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동금리(고정금리의 반대로써 기준금리의 변화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변할 경우 이에 따라 초기의 대출금리와는 다르게 변화되는 금리)의 비중이 80%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의 민감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회복기에는 왜? 금리가 오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금이 금리위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돈이 몰린다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써는 투자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가만히 둬도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대출금리 역시 고정되거나 혹은 투자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투자금리가 선행하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자들의 상환부실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도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회복기에는 투자금이 증시 및 부동산 등의 여러 투자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야 빠져나가는 비율을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투자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없습니다.
또한 경기회복기에는 투자활성화를 이유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이렇게 위의 이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로 대체적으로 경기회복기에는 오르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을 팔아도 은행 빚을 갚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용 대출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상의는 공회소의 줄임말입니다.
주택을 팔아도 은행빚을 못갚는다는 것은 일단 주택가격을 이전만큼 올리는 등의 주택시장활성화 하는것이 해법이라고 제시되었네요.
위의 방법들은 단지 상공회의소의 방법일 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상의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는 부분에서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계부동산담보대출의 80%가 변동금리라는 점이 문제의 여지로 남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장기가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상환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 은행채를 발행해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은행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입니다.
수신구조를 장기화 한다는 것은 "수신" 즉, 은행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택담보부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 해서 은행의 각종 리스크(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리스크는 누군가가 짊어져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이를 회피하게 될 경우 결국 누가 이 리스크를 짊어져하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회피보다는 기준강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이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만 합니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빚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택금융 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사 가계 소득감소(1)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기존의 대출에 대한 부담 증가(2)문제 이 두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은 사실입니다. 주택시장활성화를 단지 가격적인 부분과 매매율의 증가로 대변되는 활성화가 아닌 진정한 투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투기는 재연해 봤자 지금의 고통에 나중에 투기로 인한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어 지금의 시간이 오히려 그리울 만큼 아픈 시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와보신 소감어떤가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며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던 경제기사 하나로도 여러가지 해석과 여러가지 판단과 생각의 근거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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