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끈 주인공으로 부각된 것은 모기지가 일등공신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문제를 모기지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모기지의 역할은 그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논란의 여지와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다면 아마도 지금의 고통은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에는 그 문제의 근원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라 그리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의 문제, 대출자들의 주택에 대한 책임능력 문제일 것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거나 혹은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대출자들의 주택은 차압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JP모건 체이스에서는 700억 달러에 대한 모기지로 인한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일단, 90일간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변경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지역 상담 센터를 통해 모기지론에 대한 문제로 인해 주택차압등의 문제에 대해 대출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대출 상담가를 통해 주택차압전 사전자격 변경기간등을 통해서 대출자들을 돕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책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큰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문제를 방치하는 선이 아닌 해결해보겠다는 작은 의지라도 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러한 움직임은 대출자들에게 막연한 고통과 걱정이 엄습하게 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연체에 대한 문제 및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경감 수준의 조치는 아니기에 근본적인 문제인 대출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려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출자는 대출전 자신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야함은 분명합니다.
너무 쉽게 대출을 내준다고해서 쉽게 대출을 내고 또 책임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룬다면 그것 역시 마땅히 파산에 이르더라도 구제할 수 없는 강경해야할 부분은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과 약속을 바탕으로 한 계약은 신용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용원칙 제1번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무너지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기지 문제가 크게 작용한 이유는 대출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대출자의 가족, 한가정이 모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지닌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주택차압을 막을 만큼의 힘은 역시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움직임은 모기지론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회사 입장에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가정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을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에 JP모건체이스의 이번 방침은 "없는것 보다는 나은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도 있어야할 수준"의 대책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문제로 지적될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만큼 방만하게 운영된 정도는 아니기에 전체적인 큰 시각으로 볼때는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에 높은 물가 그리고 낮아지는 임금등의 문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그냥 좌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하던,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모범사례를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차원이던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나서야할 시점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