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폭탄! 부동산 매매시장의 걸림돌이 될까?

재산세 폭탄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들의 걱정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지여그이 경우 지난해보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높아진 재산세로 인해서 주택 보유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내집마련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이 재산세 문제는 미쳐 계산하지 못한 복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각종 세부담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체감 과중 보다도 더 높은 이러한 재산세 폭탄은 주택 시장의... 주택 시장을 넘어선 부동산 매매 시장 전반에 확산될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맞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산을 가진자로써의 덕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산세 증가는 당연히 재산 가치의 증가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 재산세 증가에 대한 고통이 재산 가치 증가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인해서 경감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매매 시장의 경우 이러한 "세금 고통"을 미리 계산함에 따라 냉각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지나친 경제적 책임이 과중될 수 있게 되죠.

아파트를 과도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뒤에.. 혹은 과도한 지인으로 부터의 빚으로 마련한 뒤에.. 세금 납부를 뒷받침하는 수입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한 뒤에... 벌어지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재산세가 폭탄 처럼 느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우는 미리 계산을 하고 접근하지 못한 매매자의 크나큰 실책으로 구제받을 길은 전혀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 역시 경감해 줘야할 타당성이 없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도 부실 모기지 채권이 발생한 것 역시 대출 기관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에서 100%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너지는 도미노를 지켜보고 또 그 여파가 사회에 최소한으로 미치게 막는 것이지 완전히 밀봉해 버리는 구제책은 전세계를 찾아봐도 없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던 주식시장이던 어떤 시장이던 냉각 되거나 과열되면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실질 구매자도 매도자도 없는 공백 상태가 벌어지면 실 수요자들의 매매 욕구를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이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리되어서 탄력세율을 통해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부동산 매매시장에도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 차가운 바람이 실 수요자들에게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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