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새정부 시작과 함께 드디어 START!
생활 경제 :
2008/02/25 11:41
이런저런 여론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작은 희망이 곧 현실화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왔던, 유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그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 입법 예고중인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26.5%로 인하 조정한다고 하였고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국제 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기름값에 적용되는 세금 인하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느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되므로 상당히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 소식을 통해 진짜 기대되어 왔던 부분이 이루어지니 기분은 좋지만, 이로인해 부족되는 세금이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금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기대를 충족 시켜주는 것은 좋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세금 혹은 부대비용 지출이 늘어나게될 경우에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세밀하게 진정으로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성어린 정책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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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류세 인하는 두손두발 들어 환영이지요. 그동안 조세저항이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효율적 세수확보의 세원으로 부동의 길을 달려오지 않았나 합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그런 환상적인 정책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한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
여의도를 8시부터 통제한다고 해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