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잠정적 확정 발표!!,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이슈 그리고 뉴스 : 2008/01/30 09:58

로스쿨 정원 때문에 시끌시끌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정원이 잠정적이나마 확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2000명 규모로써 대학은 서울권역 15개 대학, 부산권역 2개 대학, 대구권역 2개 대학, 광주권역 4개 대학, 대전권역 2개 대학 이렇게 총 25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권역별 대학 정원은

서울권역의 경우,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
- 중앙대 80명
- 경희대 70명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40명

부산권역의 경우,
- 부산대 120명, 동아대 (미정)

대구권역의 경우,
- 경북대 120명, 영남대 (미정)

광주권역의 경우,
- 전남대 120명
-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미정)

대전권역의 경우,
- 충북대, 충남대 (미정)

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면, 영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정원의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별 정원의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뿐만아니라 사시합격자 실적또한 고려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의 논란이 예기되지 않을까 하네요.

일단, 사시합격자 실적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많이 배출한 학교에서 많이 배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그다지 형평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의 각 권역별로 고르게 대학들을 선정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에서 차이가 나므로 인원수가 적은 대학에서는 불만이 제기 되지 않을까요?

로스쿨 선정학교를 전국적으로 분산 시킨 이유도 어느정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한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한면에서 바라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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