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기간별로 달리지는 개선안, 무엇이 달라졌나!

생활 경제 : 2009/05/22 10:08

그동안 짧은 기간의 연체에도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교적 짧은 연체임에도 많은 연체자들이 비교적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중소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안"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산림조합,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과 같은 비은행권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간별로 일률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부분에서 모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체가 발생된 경우
2. 월급 지급시기와 대금결제 시기가 종종 맞지 않은 경우
3. 비의도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체가 발생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규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다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연체이자를 납부하였던 분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기간별로 달라지는 연체이자율은 우선, 위와 같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오히려 높게 적용한다면, 그것 역시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현재 신용카드등의 납부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선안에 맞추어서 위에서 언급된 비은행권에서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악성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

악성채무자들에게는 오히려 우울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사실, 정말 의도하지 않게 악성채무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보다도 의도적으로 개인 소비 조절 실패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성채무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분명, 일괄적으로 연체이자율을 낮추라는 개선안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짧은 기간의 연체에 대해서 낮아진다면 긴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높아지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신용카드회사 및 농협 등과 같은 비은행권에서 어떤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연체이자율 적용 개선안이 나온 실정이라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렇게 짧은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낮은 연체이자율을 긴 연체기간에는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연체기간이 긴 채무자 분들이나 이중에서도 특히 악성채무자들에게는 더욱더 우울한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의미없는 연체이자율 적용은 있으나 마나

이러한 개선안이 나온만큼 이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비은행권 회사들이 어떠한 연체이자율 적용 규정을 내놓느냐만 남았습니다.

항상 이러한 이자율 적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적당히 끼워맞추기 한 듯한, 그리고 이러한 개선안의 취지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 "의미없는 연체이자율 규정"이 나온다면 분명 이렇나 "기간별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은 그 취지마져도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기간별 연체이자율 적용 개선안은 현재 우리 경제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체자 및 연체율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개선안의 취지에 부합되게 회사 역시 다소 내려놓는 정책을 편다면 분명 다시 경기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에 수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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