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로까지 그 파급효과가 전이되려는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 초기에 거론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살아남을 기업만 살린다"는 취지아래 정부와 은행 주도아래 기업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종의 옥석가리기로 보입니다.

물론,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 금융위기가 벌어지기전 방만한 경영아래 쉬쉬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 기업들에게는 이번에 피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것은 어찌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조조정은 특히,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기업들은 시장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냉정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기업들을 구조조정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불가능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자의적으로 선택한 조직의 일원으로 충실히 자신의 업무에 인생을 할애한 사람들은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생불가능한 삶을 맞닥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속히, 구제받지 못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혼자라면 충분히 어떻게든 먹고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라면 다른곳에 급여는 훨씬작더라도, 직종이 다르더라도 쉽게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것을...
가족들이 존재하는 가장, 우리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러한 직장에서 퇴출아닌 퇴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가정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해 순식간에 조금 덜먹는 것이 아닌 가족이 해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간에 똘똘뭉치는 힘도 초기에 어느정도 감싸주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시간이지나면서 그 문제가 더 복잡한 문제를 낳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의 외로운 싸움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IMF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해쳐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시 움츠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부에 집착을 보이는 태도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아이들까지 재테크를 투자를 통한 삶의 발전이 아닌 투자를 위한 삶의 올인이 되어버리는 모습은 오히려 위기시절 배운 철저한 돈에 대한 강박증상의 결과가 아닌 듯 보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상상하면 상상하는데로 그대로 현실로 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할 순 없습니다.
조건부 기업회생 지원 성격의 지원체계와 운영체계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구제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주와 임원들의 자산의 일부를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시키면서 동일한 비율로 국가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여 자금 부담비율을 다소 낮추게 하고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비율의 자금은 직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업에 속한 경영주, 임원, 근로자 그리고 국가가 모두 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수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직원들에게 강매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을 감독기관 설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내외적인 판매와 생산활동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 역시 직접적인 자금 수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극악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의 이야기는 아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살아날 수 없다고 하여서 무조건 그냥 두기에는 사실, 기업은 법적 인격체 단 1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문제를 낳지 않게 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이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