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이 문제가 아닌 다주택이 문제!, 다주택자에 대한 고삐는 계속?
생활 경제 :
2008/02/26 00:31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무작정 장기 보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게 바로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경우 물적 평가 자체가 시세를 보장해 주지 않고 여러 조건(목, 전망, 경기)을 타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건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고가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한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크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채의 집을 가진 경우라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10억짜리 집 한채 가진것이랑 1억짜리 집 10채 가진것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경우가 투기자라 판단이 되나요?
부동산 투기를 하던 투자를 하던 왜? 부동산 투기자들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나요? 아마도 너무나도 많은 매체에서 지적된 바이기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중 한가지는 바로,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살곳에 대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터 폭리를 취하기 때문" 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놓고 따진다면 다주택자는 고가주택보유자에 비해서 공격의 여지는 높아지게 됩니다. 한채의 집... 투기 목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장기간 보유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과연 그 집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투자 목적이던 투기 목적이던 수익을 목적으로 가졌다는 것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부동산의 경우 여러채 보유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기 쉬운것도 역시 제한된 공간이라는 땅에 대한 점유율을 높였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 놓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정도 될지 가늠하기 힘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자로 모는 것도 사실 어느정도 어패는 있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투자처가 주택일 수 있고, 양심적인 선에서 수익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책이 나오기에는 아직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 투기자 특히 주택에 관해서는 투기적 목적을 가진 다주택보유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삼기에는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로써 선순환 과정을 거친다면 부동산도 분명 좋은 투자처이고 인간이 재산으로써 여기며 보존해온 그 가치와 이유를 분명 발현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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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입니다. 한가해 지고 싶어 할수록 더 바빠지는게 직장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상대적인 빈부차를 느끼게 하는 것들중 가장 으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적부터 사회구성원이 되기까지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편을 가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주'로써의 역할이
꼭 비싼(고급)집일수록 두드러지긴 하겠지만 기본역할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자기집'을 꼭 가져야 그것도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함에 있어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투기현상이 나오게 되는것이겠죠.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의 가정환경조사가 그리고 남들의 눈살로 인해 더욱 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선들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다소 위험하더라도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서민들이 '주'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면 위의 그런 시선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해피쿠스님의 글에는 조금 벗어난 글이지만. '주'에 관해 조금 끄적여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P.S : 전 수원에 살지만 가까운 지방쪽으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직접 지어서 살아볼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아직미혼) 장차 와이프가 될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ㅋㅋ
문사강님 너무나도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짝짝짝!
집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만,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할 것들이라고 생각이드는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집은 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 조금더 좋고 조금더 편리하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집에 대한 집착과 만나 결국 이지경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투기는 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근성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투기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주머니 돈을 내 놓게 되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정말 의미있는 글을 남겨주신듯 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와이프도 문사강님이 지으신 집에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네요! ^.^
아래 주소에 있는 글이 2003년도 글이네요.
한나라당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겁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uid=4480&cline=&board_id=ht_fiance:001014
정치적인 댓글.. 사실 공개할까말까 하다가 그냥 의견이라 생각하고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