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안 발표! 해마다 오르는 폭이 너무높다!

생활 경제 : 2007/11/22 00:52

어제(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2008년) 간강보험료를 6.4%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2.38%, 2006년에는 3.9%, 올해에는 6.5%를 인상함으로 해마다 인상폭이 너무 높은듯합니다.

이 건강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니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단의 적자가 몇년전 부터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적자를 메우고 지탱해 나가려는 듯 합니다.

실제 이 돈이 매달 얼마가 더 나오느냐를 따지고 든다면... 몇 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단위로 보게되면, 이게 국민당 몇 만원이 더 드는 것이 되므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마다 좋아지는 건 뭔지 의문점이 남네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

그럼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건보료를 올린다는 것은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물가 상승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지출비용도 상승이 불보듯 뻔하니 답답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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